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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98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10365 국민권익위원회 2009-02-10
    297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15290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7
    296 해외이주알선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등청구 2000-0035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7
    295 해외취업연수과정 정부지원금 반납처분 변경청구 중앙행심2013-03110 국민권익위원회 2013-04-23
    294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1999-0537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9-20
    293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1999-0512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10-18
    292 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청구 강원소청제2013-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4-15
    291 해임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2005-08299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
    290 해임 처분 취소청구 강원소청제2013-6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4-15
    289 해임 처분 취소청구 제2014-2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1
    288 해임처분취소청구 1998-0159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2
    287 해임처분취소청구 2000-0086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286 해임 처분 취소청구 제2014-4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1
    285 해임처분취소청구 2000-01192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284 해임처분취소청구 2000-0574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