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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764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3-034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6-23
    763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2000-0762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762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2000-0621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7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2001-0018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760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1997-0352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5
    759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4-94 국민권익위원회 2014-05-14
    75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1996-0331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757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2006-16489 국민권익위원회 2007-02-01
    7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2000-0688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1-08
    75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확인서발급이행청구 1996-0036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9-30
    75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1-0669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7
    75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1-09627 국민권익위원회 2001-11-05
    75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2001-08505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7
    751 폐기물처리 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2-412 국민권익위원회 2013-01-30
    750 폐기물처리업 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0-05843 국민권익위원회 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