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313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15089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7
    312 항만시설전용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2003-09430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9
    311 해고무효확인청구 1996-02447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7
    310 해기사면허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6156 국민권익위원회 2013-06-04
    309 해기사면허 발급거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9647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6
    308 해기사면허발급이행청구 2000-0688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1-06
    307 해기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2005-17539 국민권익위원회 2005-12-12
    306 해기사면허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0016 국민권익위원회 2013-04-16
    305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3-08327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5
    304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3-05880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7
    303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4-08387 국민권익위원회 2004-08-16
    302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3-09496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301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449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9-12
    300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3864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9
    299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1-01520 국민권익위원회 20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