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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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2018-15089 | 국민권익위원회 | 2018-11-27 | |||
312 | 항만시설전용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2003-09430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2-29 | |||
311 | 해고무효확인청구 | 1996-02447 |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 국민권익위원회 | 1996-12-27 | ||
310 | 해기사면허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615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6-04 | |||
309 | 해기사면허 발급거부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9647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16 | |||
308 | 해기사면허발급이행청구 | 2000-06884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1-06 | ||
307 | 해기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 2005-17539 | 국민권익위원회 | 2005-12-12 | |||
306 | 해기사면허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001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4-16 | |||
305 |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2003-08327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2-15 | |||
304 |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2003-05880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27 | |||
303 |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2004-08387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8-16 | |||
302 |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2003-09496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1-24 | |||
301 |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1997-04493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9-12 | ||
300 |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3864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4-09 | |||
299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11-01520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