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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794 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00193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793 평균임금재산정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3553 국민권익위원회 2005-08-29
    792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20-182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3
    79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미해당통보 취소청구 2022-06846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0
    790 폐광대책비지급이행청구 1996-00421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11-15
    789 폐교대부 재계약불가 처분 취소청구 경교행심2013-04 국민권익위원회 2013-07-31
    788 폐교시설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경교행심2013-10 국민권익위원회 2013-10-29
    787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03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02-23
    786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4-25300 국민권익위원회 2015-06-09
    78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9231 국민권익위원회 2016-04-22
    78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9231 국민권익위원회 2016-04-22
    783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23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8-21
    782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울산행심2013-88 국민권익위원회 2013-10-31
    781 폐기물배출해역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667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1-20
    780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4-10950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