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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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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328 항로및박지준설사업비확정통보처분취소청구 1996-0312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327 항만내청소및폐기물수집금지처분취소청구 2005-11930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4
    326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0543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10-04
    325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0543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10-04
    324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0543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10-04
    323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0503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10-04
    322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0543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10-04
    321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0543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10-04
    320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0543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10-04
    319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0543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10-04
    318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8-0356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10-16
    317 항만시설사용료면제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735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9
    316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6-0303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4
    315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7-0770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9
    314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2014-553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