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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824 특허권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청구 2004-11892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7
    823 특허료 반려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7434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6
    822 특허무효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 1997-0780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9
    821 특허벤처창업팀 신설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1165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
    820 특허벤처창업팀 신설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6159 국민권익위원회 2013-05-14
    819 특허심사거절사정서공시송달무효확인등청구 2001-0332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818 특허지원제도 개선 이행청구 2014-01728 국민권익위원회 2014-02-18
    817 특허출원거절불복항고심결처분취소청구 1997-0323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816 특허출원거절불복항고심결처분취소청구 1997-0270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815 특허출원거절사정처분취소청구 2000-0454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814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청구 2019-07406 국민권익위원회 2020-02-04
    813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2004-11995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8
    812 특허출원 보정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6-21576 국민권익위원회 2016-12-23
    811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5-05155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810 특허출원절차 무효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1711 국민권익위원회 201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