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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854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1999-07152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853 퇴학처분 취소청구 강교행심2013-5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5
    852 퇴학처분취소청구 1996-0115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09-30
    851 퇴학허가처분등취소청구 1998-0033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3
    850 퇴학허가처분등취소청구 1998-0159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
    849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제한통보 취소청구 2021-00090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9
    848 특별감사거부등취소청구 2004-16006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
    84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1025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
    846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2020-20166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5
    845 특별법제정을위한행정조치이행청구 1996-00070 국민권익위원회 1996-05-31
    844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7-20482 국민권익위원회 2017-12-22
    843 특별연수 심사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2020-03567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842 특별위원회구성이행등청구 2003-05975 국민권익위원회 2003-10-06
    841 특별임용이행청구 2003-008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840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0254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