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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869 퇴직금지급지시처분취소청구 2003-12804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868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19743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8
    867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1996-00853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6-10-14
    866 퇴직보상금변경보상이행청구 2001-06151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865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2000-0236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9
    864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2000-0236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863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2000-0281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9
    862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257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861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2129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860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298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859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 취소 2011-13602 국민권익위원회 2011-09-27
    858 퇴직사유 정정 불가결정 취소청구 2020-0477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5
    857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1999-07155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856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1999-07154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855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1999-07153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