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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18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235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10-28
    417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233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11-15
    416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130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8-30
    415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130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8-30
    41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2352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10-28
    41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168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412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2351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10-28
    41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1302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8-30
    410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130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8-30
    409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2342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11-15
    408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129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8-30
    407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2331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11-15
    406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234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11-15
    405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129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8-30
    40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0167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