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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935 토지등록전환에 대한 민원거부 취소 서행심 2012-561 국민권익위원회 2012-09-24
934 토지등의보상가액지급이행청구 1996-03579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
933 토지매도신청반려취소청구 2005-08904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932 토지매도 이행청구 2020-0185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9
931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354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930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 2002-029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3
929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04484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
928 토지배상금등지급이행등청구 2000-0273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927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1999-03663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9
926 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 1996-02285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925 토지보상금지급청구등 2000-0405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924 토지분할무효확인등청구 1999-0219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
923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4-325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
922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북행심2014-230 국민권익위원회 2014-06-30
921 토지사용료 등 지급의무이행 심판청구 경남행심2013-106 국민권익위원회 201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