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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48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0444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447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0443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446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0460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445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0396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444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0406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443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0460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442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0397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441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0407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440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0426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3
    439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0-04968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438 한약업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8386 국민권익위원회 2004-08-16
    437 한약업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8385 국민권익위원회 2004-08-16
    436 한약업사자격취득방해등위법확인청구 1999-0259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8
    435 한약조제시험합격무효확인청구 1996-0118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3-14
    434 한약조제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120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