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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914 토지소유권등기이전절차이행청구 1999-00471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5
    9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2002-045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2
    912 토지소유권이전위임장교부신청반려취소청구 1997-0098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
    911 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 1996-0368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3-14
    910 토지손실보상가격정정및잔지수용청구 1996-0339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909 토지손실보상금산정취소청구등 1997-04778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908 토지손실보상이행청구 1997-0429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08-29
    907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재심등청구 2000-0170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
    906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8-03916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905 토지수용재결신청이행 서행심 2013-492 국민권익위원회 2013-10-07
    904 토지수용재결취소청구 2005-16155 국민권익위원회 2005-11-30
    903 토지수용절차이행청구 2002-029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2
    902 토지연고권손실보상및취득세과오납환급금반환청구등 2004-00185 국민권익위원회 2004-03-22
    901 토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205 국민권익위원회 2014-06-23
    900 토지이동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12885 국민권익위원회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