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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929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354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928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 2002-029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3
    927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04484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
    926 토지배상금등지급이행등청구 2000-0273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925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1999-03663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9
    924 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 1996-02285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923 토지보상금지급청구등 2000-0405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922 토지분할무효확인등청구 1999-0219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
    921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4-325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
    920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북행심2014-230 국민권익위원회 2014-06-30
    919 토지사용료 등 지급의무이행 심판청구 경남행심2013-106 국민권익위원회 2013-06-26
    918 토지사용료지급이행청구 2000-0111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0
    917 토지 사용료 지급 이행청구 등 2020-10899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916 토지사용 보상 등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5014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8
    915 토지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3868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