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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63 ○○학원제43회이사회무효확인심판청구 2005-18552 국민권익위원회 2005-12-12
    462 학자금대출 중도상환금 반환요청 거부 취소청구 2019-1865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461 학점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2003-09867 국민권익위원회 2004-03-22
    460 한국방송공사에대한처벌조치이행청구 1996-0184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3-14
    459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처분취소청구 1997-0709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458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709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457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709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456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741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455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731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454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7418 국민권익위원회 2013-07-02
    453 한국안보교육협회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111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7
    45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4-21103 국민권익위원회 2015-04-21
    451 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1996-0276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7
    450 한국형 킥스타터 쿼키 운영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10734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3
    449 한려해상국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1999-0549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