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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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학원제43회이사회무효확인심판청구 | 2005-18552 | 국민권익위원회 | 2005-12-12 | |||
462 | 학자금대출 중도상환금 반환요청 거부 취소청구 | 2019-18651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7-24 | |||
461 | 학점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2003-09867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3-22 | |||
460 | 한국방송공사에대한처벌조치이행청구 | 1996-01846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3-14 | ||
459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처분취소청구 | 1997-07096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12-19 | ||
458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1997-07093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12-19 | ||
457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1997-07099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1997-12-19 | ||
456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1997-07410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12-19 | ||
455 |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1997-0731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12-19 | ||
454 |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7418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02 | |||
453 | 한국안보교육협회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2000-01110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4-17 | ||
452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2014-21103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4-21 | |||
451 | 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 1996-02766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6-12-27 | ||
450 | 한국형 킥스타터 쿼키 운영 이행청구 | 중앙행심2013-10734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23 | |||
449 | 한려해상국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 1999-05497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1999-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