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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944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등청구 1998-01041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2
    943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지정이행청구 2000-04821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942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등이행청구 2000-04822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941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2-044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6-24
    940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원상회복이행청구등 2003-08644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939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취소청구등 2002-091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938 토지대장 경정 이행청구 경북행심2014-180 국민권익위원회 2014-06-30
    937 토지대장등록사항 정정 의무이행 심판청구 경남행심2013-206 국민권익위원회 2013-09-26
    936 토지대장 정보공개 결정통지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1-25 국민권익위원회 2011-06-27
    935 토지등기이전이행청구 1996-0102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09-30
    934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25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9-18
    933 토지등록전환에 대한 민원거부 취소 서행심 2012-561 국민권익위원회 2012-09-24
    932 토지등의보상가액지급이행청구 1996-03579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
    931 토지매도신청반려취소청구 2005-08904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930 토지매도 이행청구 2020-0185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