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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78 학생징계(유기정학)처분취소청구 1999-0803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
    477 학생징계(유기정학)처분취소청구 1999-0803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
    476 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1997-0232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475 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1997-02322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474 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1997-0159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473 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1997-0232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472 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1997-0232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471 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1997-0232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470 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1997-0232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469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2020-12807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
    468 학원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취소 청구 행심2013-1 국민권익위원회 2013-05-14
    467 학원비 보상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4573 국민권익위원회 2013-04-23
    466 학원설립ㆍ운영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8행심제66호 국민권익위원회 2008-11-27
    465 학원설립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경북교육2011-03 국민권익위원회 2013-11-18
    464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34 국민권익위원회 201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