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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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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4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일반게임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1-05 국민권익위원회 2011-08-12
    49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17 국민권익위원회 2011-06-09
    49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12 국민권익위원회 2011-03-22
    49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11 국민권익위원회 2011-03-22
    48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13 국민권익위원회 2011-06-09
    488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재량권확인심판청구 2007행심제52호 국민권익위원회 2007-06-25
    487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 금지처분에 대한 취소 2011행심7 국민권익위원회 2011-02-23
    486 학력기재란등정정이행청구 1999-06882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485 학력및군경력기록이행청구 2001-00210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484 학력인정증명서발급이행청구 2006-04437 국민권익위원회 2006-06-08
    483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 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2019-19171 국민권익위원회 2020-03-03
    482 학사운영규정 개정 취소청구 2021-0374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3
    481 학사편입학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0-09251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8
    480 학생징계(무기정학)처분취소청구 1999-0732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
    479 학생징계(유기정학)처분취소청구 1999-0803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