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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959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행심 제2012-33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10-16
    958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38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11-13
    957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2722 국민권익위원회 2013-07-09
    956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2005-06724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955 토지구획정리사업감보율재산정불가처분취소등청구 2000-0042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6
    95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및환지처분인가취소청구 2000-08858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953 토지구획정리사업멸실토지환지이행등청구 1999-04269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95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공고취소청구 2000-08115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95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2001-10537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7
    950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1997-06914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3
    949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1997-07197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9
    948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1998-01955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2
    947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1997-07094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9
    94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1998-00844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945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2001-04439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