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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51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1-02 국민권익위원회 2011-03-10
    5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01 국민권익위원회 2010-02-10
    51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32 국민권익위원회 2012-02-15
    5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02 국민권익위원회 2010-02-10
    50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06 국민권익위원회 2010-02-10
    50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경교행심2014-7 국민권익위원회 2014-06-27
    50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3-9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9
    50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5 국민권익위원회 2010-04-27
    5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5 국민권익위원회 2012-09-18
    50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5 국민권익위원회 2012-11-22
    50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1-1 국민권익위원회 2011-10-13
    50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숙박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1-07 국민권익위원회 2011-11-25
    50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금지처분 취소청구 2011행심5 국민권익위원회 2011-03-22
    50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여관)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11 국민권익위원회 2010-10-21
    49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강교행심2014-1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