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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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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52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6 국민권익위원회 2010-12-15
    52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5 국민권익위원회 2010-12-15
    5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24 국민권익위원회 2011-09-06
    5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4 국민권익위원회 2010-12-15
    5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1-04 국민권익위원회 2011-03-10
    52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09-10 국민권익위원회 2010-02-25
    5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강교행심2013-3 국민권익위원회 2013-03-26
    5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경륜장장외발매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1 국민권익위원회 2014-03-26
    52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3 국민권익위원회 2012-02-15
    51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02 국민권익위원회 2012-04-10
    51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광교행심2012-5 국민권익위원회 2013-01-30
    5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7 국민권익위원회 2010-07-10
    5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3-15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8
    51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2 국민권익위원회 2012-07-31
    51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2 국민권익위원회 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