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543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 2014-10913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8-26 | |||
| 542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 2017-04357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4-21 | |||
| 541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 2014-10453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8-26 | |||
| 540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 중앙행심2014-24092 | 국민권익위원회 | 2015-06-26 | |||
| 539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 2017-06207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6-13 | |||
| 538 |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3402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8-06 | |||
| 537 |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1395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16 | |||
| 536 |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2-16421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2-26 | |||
| 535 |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2-2315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4-23 | |||
| 534 |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각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2-21307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4-09 | |||
| 533 | 학교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취소청구 | 강교행심2013-8 | 국민권익위원회 | 2013-10-08 | |||
| 532 |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구역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 2011행심23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7-26 | |||
| 531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LPG충전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 행심2010-7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3-10 | |||
| 53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LPG 충전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 2011행심30 | 국민권익위원회 | 2011-12-21 | |||
| 529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 경교행심2013-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