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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558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20 국민권익위원회 2012-10-26
    557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30 국민권익위원회 2012-10-09
    556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처분 취소청구 광교행심2013-1 국민권익위원회 2013-04-22
    555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4-02807 국민권익위원회 2014-07-15
    554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4-03928 국민권익위원회 2014-07-01
    553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4-15848 국민권익위원회 2015-02-13
    552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8-10799 국민권익위원회 2018-12-21
    551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3-13255 국민권익위원회 2014-01-14
    550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7-00423 국민권익위원회 2017-04-11
    549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2-24629 국민권익위원회 2014-01-07
    548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4-16738 국민권익위원회 2015-02-13
    547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4-01304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9
    546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4-11226 국민권익위원회 2014-08-26
    545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2018-08215 국민권익위원회 2018-11-06
    544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중앙행심2014-25896 국민권익위원회 20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