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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019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658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1018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30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3
    1017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2018-08193 국민권익위원회 2018-10-26
    1016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0957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09-30
    1015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1996-01993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1014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1996-01838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1013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86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1012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862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1011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85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1010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850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1009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852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1008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86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1007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0732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1006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85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1005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860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