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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573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출석정지 5일, 출석정지 9일)처분취소청구 2012행심46 국민권익위원회 2012-11-30
    57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출석정지) 처분 취소청구 경북교육2013-07 국민권익위원회 2013-12-23
    571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퇴학재심결정) 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06 국민권익위원회 2012-10-18
    57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퇴학재심결정) 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05 국민권익위원회 2012-10-18
    569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퇴학) 처분 취소청구 강교행심2013-9 국민권익위원회 2013-10-08
    568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3일 등)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28 국민권익위원회 2012-10-26
    567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17 국민권익위원회 2012-09-14
    566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5일 등)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26 국민권익위원회 2012-10-26
    565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특별교육 5일)처분취소청구 2012행심53 국민권익위원회 2012-12-20
    564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특별교육)처분취소청구 2012행심47 국민권익위원회 2012-11-30
    563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교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3 국민권익위원회 2012-11-01
    56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 2012행심19 국민권익위원회 2012-09-14
    561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처분 취소청구 2012행심27 국민권익위원회 2012-10-26
    56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6 국민권익위원회 2012-11-22
    559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처분 취소청구 2012행심24 국민권익위원회 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