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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603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2-19 국민권익위원회 2013-02-06
    60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경교행심2013-1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5
    601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2013행심22 국민권익위원회 2013-06-24
    6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대구교육2013-14 국민권익위원회 2013-12-20
    599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사회봉사)처분취소청구 2012행심42 국민권익위원회 2012-10-26
    598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서면사과, 교내봉사 3일)처분취소청구 2012행심49 국민권익위원회 2012-11-30
    597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청구 강교행심2013-12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0
    596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등) 처분 취소청구 대구교육2013-11 국민권익위원회 2013-11-25
    595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등) 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3-4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9
    59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등) 처분 취소청구 002012-15 국민권익위원회 2012-12-28
    593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서면사과)처분취소청구 2012행심52 국민권익위원회 2012-12-20
    592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서면사과)처분취소청구 2013행심6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5
    591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7 국민권익위원회 2012-09-18
    59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강교행심2012-11 국민권익위원회 2013-01-22
    589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00행심2012-12 국민권익위원회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