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618 학교폐지인가처분취소청구 2001-0044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617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 1일)처분취소청구 2012행심45 국민권익위원회 2012-11-30
    616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16 국민권익위원회 2012-09-14
    615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2-14 국민권익위원회 2013-02-06
    61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2-18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1
    613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2-18 국민권익위원회 2013-02-05
    61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3 국민권익위원회 2012-09-25
    611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 등)처분취소청구 2013행심8 국민권익위원회 2013-05-08
    61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대교행심2013-7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9
    609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처분 취소청구 2012행심38 국민권익위원회 2012-10-09
    608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부작위) 처분 이행청구 행심2014-3 국민권익위원회 2014-06-25
    607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3일 등) 처분취소청구 2012행심15 국민권익위원회 2012-08-08
    606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 5일) 처분 취소청구 2013행심23 국민권익위원회 2013-06-24
    605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사회봉사 5일)처분취소청구 2013행심4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
    60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2012-3 국민권익위원회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