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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633 학교명변경처분취소청구 1999-0112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9
    632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무효확인청구 1997-0740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7-10
    631 학교법인부실운영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 1997-0354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5
    630 학교법인예성학원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1997-0510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629 학교법인 이사선임 의무이행 청구 2011행심31 국민권익위원회 2012-02-15
    628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등 2001-0187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627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2004-11888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9
    626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2000-0610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625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2001-08857 국민권익위원회 2001-11-05
    624 학교복합화시설 운영방식 개정 이행청구 2020-22209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623 학교생활기록부반환조치거부민원회신취소청구 2003-11661 국민권익위원회 2004-04-12
    622 학교설립계획에대한철회등처분취소청구 2007행심제12호 국민권익위원회 2007-03-16
    62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행심 2011-10 국민권익위원회 2011-05-16
    620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의무 이행청구 경행심2013-1341 국민권익위원회 2014-02-26
    619 ○○학교퇴교처분취소청구 2004-15876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