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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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학교명변경처분취소청구 | 1999-01128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3-19 | ||
632 |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무효확인청구 | 1997-07401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7-10 | ||
631 | 학교법인부실운영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 | 1997-03541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7-25 | ||
630 | 학교법인예성학원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 1997-05106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10-10 | ||
629 | 학교법인 이사선임 의무이행 청구 | 2011행심31 | 국민권익위원회 | 2012-02-15 | |||
628 |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등 | 2001-01879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4-09 | ||
627 |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 2004-11888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1-29 | |||
626 |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 2000-06109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0-09 | ||
625 |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 2001-08857 | 국민권익위원회 | 2001-11-05 | |||
624 | 학교복합화시설 운영방식 개정 이행청구 | 2020-22209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4-06 | |||
623 | 학교생활기록부반환조치거부민원회신취소청구 | 2003-11661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4-12 | |||
622 | 학교설립계획에대한철회등처분취소청구 | 2007행심제12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3-16 | |||
621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서행심 2011-10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5-16 | |||
620 |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의무 이행청구 | 경행심2013-1341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2-26 | |||
619 | ○○학교퇴교처분취소청구 | 2004-15876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