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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663 피해보상금지급이행청구 1997-0185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662 피해보상 이행청구 2022-01997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9
    661 피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등 1997-0476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660 필기시험면제인원지정처분처분변경청구 1996-02608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659 필름공개감정이행등청구 2002-093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658 하도급제한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3035 국민권익위원회 2004-04-12
    657 하수도사용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29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9-18
    65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 변경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07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4-23
    655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34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10-16
    65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2-416 국민권익위원회 2013-01-30
    65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41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12-11
    65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41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12-11
    651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2-077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8
    650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2000-0531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649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처분취소청구 1997-0489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