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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124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이행청구 2021-16297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5
    1123 콜시스템장착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 2005-18540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8
    1122 탈루세금징수의무이행청구 1999-0478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1121 탈루세금징수의무이행청구 2001-0355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1120 탈루세금추징이행청구 1999-0326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5
    1119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76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
    1118 탈세정보제공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375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1117 탈세정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6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9-08
    1116 탑골공원삼일문현판철거이행청구 2001-08856 국민권익위원회 2001-11-05
    1115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1998-0182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
    1114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13037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7
    1113 택시감차명령 취소청구 2020-11243 국민권익위원회 2021-06-08
    1112 택시 노후차량 대차비용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취소청구 2020-0895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6
    1111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2020-1154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7
    1110 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2022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