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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139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0-050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1138 치과진료 의무이행 서행심2013-345 국민권익위원회 2013-08-26
    1137 치료감호 (가)종료 불허결정 취소청구 2016-17498 국민권익위원회 2016-12-13
    1136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청구 2016-05383 국민권익위원회 2016-05-17
    1135 친권존부확인이행청구 1999-04341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1134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14313 국민권익위원회 2019-01-08
    1133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0-04025 국민권익위원회 2010-07-20
    1132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6116 국민권익위원회 2014-07-15
    1131 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16928 국민권익위원회 2019-02-22
    1130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3146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
    1129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8024 국민권익위원회 2001-11-05
    1128 카지노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1996-0006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04-19
    1127 카지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2992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8
    1126 카지노영업허가 지위승계 수리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4137, 2413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8
    1125 카지노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07-13119 국민권익위원회 200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