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678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2021-16795 | 국민권익위원회 | 2021-12-07 | |||
| 677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 2021-16022 | 국민권익위원회 | 2021-12-21 | |||
| 676 | 표고목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 2001-02916 | 국토이용.도시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4-23 | ||
| 675 | 표고목이전비지급이행청구 | 2000-03840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7-24 | ||
| 674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 2019-10358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7-24 | |||
| 673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등 | 2019-10211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1-12 | |||
| 672 | 표준지공시지가조정이행청구 | 2006-05022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5-22 | |||
| 671 | 품목(다류) 제조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경남행심제2012-389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2-12-27 | |||
| 670 | 품질보증체제인증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1999-00989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4-16 | ||
| 669 | 피의자보상결정처분변경청구 | 2005-07335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8-16 | |||
| 668 | 피의자보상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5-08954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9-21 | |||
| 667 | 피의자신문조서무효확인청구 | 2005-08292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7-22 | |||
| 666 | 피징용한국인에대한미불노임등지급이행청구 | 2002-0116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3-04 | |||
| 665 | 피치료감호자에대한배식당번선정취소청구등 | 2004-15805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2-11 | |||
| 664 |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 | 1999-06363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