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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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측량기술경력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 2003-12849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3-22 | |||
1153 | 측량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1997-01056 | 주택.건설.도로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4-25 | ||
1152 |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2000-00966 | 주택.건설.도로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3-20 | ||
1151 |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1998-01720 | 주택.건설.도로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5-08 | ||
1150 | 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2019-18759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8-18 | |||
1149 |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2004-06996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04 | |||
1148 |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 1996-00680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6-10-14 | ||
1147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2002-09747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4-07 | |||
1146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2002-07560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1-18 | |||
1145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2000-05081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9-18 | ||
1144 |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2019-16297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3-03 | |||
1143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2002-01558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3-25 | |||
1142 |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2023-22446 | 국민권익위원회 | 2023-12-12 | |||
1141 |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 2023-14286 | 국민권익위원회 | 2023-10-10 | |||
1140 |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6455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