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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693 폐수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135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24
    692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납부액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251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691 폐업지원금수급자격인정의무이행청구 2004-15916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690 폐업지원금수급자격인정의무이행청구 2005-01172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689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2001-0298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688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2001-0332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687 폐천부지교환(양여)이행청구등 1996-00002 국민권익위원회 1996-02-16
    686 폐천부지교환(양여)허가조건의무이행청구 1998-0484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10-30
    685 폐천부지교환이행청구 1999-0172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684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심2010-10 국민권익위원회 2010-10-21
    68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7-02407 국민권익위원회 2007-04-02
    682 포상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2022-04362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9
    681 포상금지급이행청구 2003-11671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680 포상금지급이행청구 2005-11047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679 포장공사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1-42 국민권익위원회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