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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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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708 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7-01622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707 폐수배출시설등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1998-0621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5
    706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1997-0549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705 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취소청구 1997-0790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9
    704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0582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703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05830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702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0582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701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0582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700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0582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699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0582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698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2001-0582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697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2001-05822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696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2001-0582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695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2004-07585 국민권익위원회 2004-07-26
    694 폐수수탁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0-0685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