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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184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0-06696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1183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1-034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0
    1182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1-0214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0
    1181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0-08408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1180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1-09164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8
    1179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4-08402 국민권익위원회 2024-08-27
    1178 출국명령 취소청구 2017-00386 국민권익위원회 2017-05-23
    1177 출국명령 취소청구 등 2020-2019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9
    1176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18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2
    1175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9735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5
    1174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074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4
    1173 출국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2020-1410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117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19258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5
    117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22899 국민권익위원회 2019-02-12
    117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2023-11089 국민권익위원회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