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753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1999-0259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5
    752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취소청구 2001-01380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751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2003-0089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26
    750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015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5
    749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1998-03421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9-11
    748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3-034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6-23
    747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2000-0762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746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2000-0621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745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2001-0018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744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1997-0352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5
    74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4-94 국민권익위원회 2014-05-14
    74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1996-0331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741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2006-16489 국민권익위원회 2007-02-01
    7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2000-0688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1-08
    73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확인서발급이행청구 1996-0036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