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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229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8-04101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1228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0023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6-06-28
    1227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4-15880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226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8-02776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07-24
    1225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00858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1224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0228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1223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0508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1222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0299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3
    1221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03248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122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2-004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4
    1219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5872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1
    1218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9-02845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1217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17-10729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3
    1216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0511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1215 출국기한유예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0095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