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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76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9231 국민권익위원회 2016-04-22
    767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23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8-21
    766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울산행심2013-88 국민권익위원회 2013-10-31
    765 폐기물배출해역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667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1-20
    764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4-10950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4
    76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7-01721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762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5-11050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761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3-00378 국민권익위원회 2013-09-03
    760 폐기물부담금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5-18621 국민권익위원회 2005-12-12
    759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2000-0630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758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등 1997-0178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8
    757 폐기물수집운반행위부동의처분취소청구 1998-0229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
    756 폐기물운반선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 2004-07038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5
    755 폐기물인계서검인명령취소청구 2001-0268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3
    754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반려처분취소청구 1997-0323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