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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783 △△파폭력조직수괴인정취소청구 2003-07436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5
    782 판결무효확인청구 1998-04200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8-10-30
    781 판결문발급 불허가통지 취소청구 2021-00189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3
    780 판결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2967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
    779 판매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2018-10183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0
    778 판매촉진사원의급여관련자료등제출요구취소청구 2002-0849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7
    777 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00193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776 평균임금재산정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3553 국민권익위원회 2005-08-29
    775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20-182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3
    774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미해당통보 취소청구 2022-06846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0
    773 폐광대책비지급이행청구 1996-00421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11-15
    772 폐교대부 재계약불가 처분 취소청구 경교행심2013-04 국민권익위원회 2013-07-31
    771 폐교시설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경교행심2013-10 국민권익위원회 2013-10-29
    770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4-25300 국민권익위원회 2015-06-09
    769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03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