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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244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0738 국민권익위원회 2013-08-06
    1243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7-06865 국민권익위원회 2017-05-23
    1242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2002-0609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07
    1241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2004-15923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124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0827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1239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2021-02492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5
    1238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0440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1237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0449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09-12
    1236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2020-02109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1235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8-00846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1234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6150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8
    1233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2017-06883 국민권익위원회 2017-04-21
    1232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8-0563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11-27
    1231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03247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123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0624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