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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798 특허출원거절불복항고심결처분취소청구 1997-0323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797 특허출원거절사정처분취소청구 2000-0454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796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2004-11995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8
    795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청구 2019-07406 국민권익위원회 2020-02-04
    794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5-05155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793 특허출원절차 무효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1711 국민권익위원회 2013-05-07
    792 특허출원포기간주처분취소청구등 2004-03970 국민권익위원회 2004-05-24
    791 파견근무명령취소청구 2001-10592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7
    790 파견중지명령취소청구 2003-01879 국민권익위원회 2004-02-02
    789 파면제적전역처분취소청구등 2004-15819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788 파면처분부존재확인등청구 1998-06316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5
    787 파면처분취소청구 2001-01381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786 파면처분취소청구 2005-05171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
    785 파면처분취소청구 2000-05960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784 파면처분취소청구 1999-0666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