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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813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처분등취소청구 2003-02224 국민권익위원회 2003-10-06
    812 특진비등지급보증제외행위등의부패확인청구 2003-12197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9
    811 특허결정서송달이행청구 2006-14321 국민권익위원회 2007-05-03
    810 특허결정처분이행청구 2002-024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5
    809 특허결정처분취소청구 2002-0529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8
    808 특허권리이전가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652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807 특허권설정등록료납부서분리처분취소청구등 2005-01176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806 특허권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청구 2004-11892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7
    805 특허료 반려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7434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6
    804 특허무효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 1997-0780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9
    803 특허벤처창업팀 신설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1165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
    802 특허벤처창업팀 신설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6159 국민권익위원회 2013-05-14
    801 특허심사거절사정서공시송달무효확인등청구 2001-0332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800 특허지원제도 개선 이행청구 2014-01728 국민권익위원회 2014-02-18
    799 특허출원거절불복항고심결처분취소청구 1997-0270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