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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274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936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0
    1273 추가상이확인거부통지취소청구 2003-03186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2
    1272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124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9
    1271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15-04600 국민권익위원회 2015-05-19
    1270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6-1993 국민권익위원회 2016-07-12
    1269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4-17025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7
    1268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처분 취소청구 2019-04403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7
    1267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사회및총회의결사항취소명령처분취소청구 1999-0636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12-06
    1266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0197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
    126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1999-0138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1264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9-07147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9
    1263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9-08436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1262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3-021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7-21
    1261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2-08898 국민권익위원회 2002-12-09
    1260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20-124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