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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828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2020-20166 국민권익위원회 2022-03-15
    827 특별법제정을위한행정조치이행청구 1996-00070 국민권익위원회 1996-05-31
    826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7-20482 국민권익위원회 2017-12-22
    825 특별연수 심사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2020-03567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824 특별위원회구성이행등청구 2003-05975 국민권익위원회 2003-10-06
    823 특별임용이행청구 2003-008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822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0254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
    821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8007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820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3-04230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7
    819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086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2
    818 특수(의정)사관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060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2
    817 특수(트레일러)교육장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2005-11886 국민권익위원회 2005-08-16
    816 특수학교 설립중단 이행청구 2017-08891 국민권익위원회 2017-05-26
    815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7-16356 국민권익위원회 2008-03-18
    814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1996-0042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