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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289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9878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0
    1288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621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1287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60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9
    1286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817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4
    1285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99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4
    1284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6743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1283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10604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0
    1282 추가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10160 국민권익위원회 2009-07-07
    1281 추가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17178 국민권익위원회 2009-01-20
    1280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334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0
    1279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263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3
    1278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670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7
    1277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9445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276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45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6
    1275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9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