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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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 2020-20166 | 국민권익위원회 | 2022-03-15 | |||
827 | 특별법제정을위한행정조치이행청구 | 1996-00070 | 국민권익위원회 | 1996-05-31 | |||
826 |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 2017-20482 | 국민권익위원회 | 2017-12-22 | |||
825 | 특별연수 심사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 2020-03567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7-24 | |||
824 | 특별위원회구성이행등청구 | 2003-05975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06 | |||
823 | 특별임용이행청구 | 2003-00833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3-10 | |||
822 |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0-00254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7-21 | |||
821 |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2020-08007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3-16 | |||
820 |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2003-04230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0-27 | |||
819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1998-00869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6-12 | ||
818 | 특수(의정)사관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2002-06078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7-22 | |||
817 | 특수(트레일러)교육장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2005-11886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8-16 | |||
816 | 특수학교 설립중단 이행청구 | 2017-08891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5-26 | |||
815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2007-16356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3-18 | |||
814 |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 1996-00429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199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