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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30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5066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130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220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30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387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30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9729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13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8594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12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8349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1298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09167 국민권익위원회 2009-06-16
    129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9-15095 국민권익위원회 2009-10-20
    12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4308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3
    12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5467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1294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0-02924 국민권익위원회 2010-05-18
    1293 추가상이처인정이행청구 2001-09899 국민권익위원회 2001-11-19
    1292 추가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2001-09909 국민권익위원회 2001-12-26
    1291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12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1
    1290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7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