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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843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298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842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257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841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2129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840 퇴직사유 정정 불가결정 취소청구 2020-0477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5
    839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1999-07152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838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1999-07154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837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1999-07153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836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1999-07155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835 퇴학처분취소청구 1996-0115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09-30
    834 퇴학처분 취소청구 강교행심2013-5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5
    833 퇴학허가처분등취소청구 1998-0159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
    832 퇴학허가처분등취소청구 1998-0033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3
    831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제한통보 취소청구 2021-00090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9
    830 특별감사거부등취소청구 2004-16006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
    829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1025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