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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858 통행료징수허가처분취소청구 1999-06958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
    857 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등 2003-036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6-23
    856 퇴직공무원근정포장수여이행청구 2001-01806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855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제외 취소청구 2020-14765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854 퇴직공직자취업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945 국민권익위원회 2006-03-31
    853 퇴직교원정부포상추천거부회신취소청구 2003-08095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852 퇴직금등지급지시처분취소청구 2001-03749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851 퇴직금등지급지시처분취소청구 1999-00183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01-29
    850 퇴직금지급지시처분취소청구 2003-12804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849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19743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8
    848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1996-00853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6-10-14
    847 퇴직보상금변경보상이행청구 2001-06151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846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2000-0236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9
    845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2000-0236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844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2000-0281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