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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34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09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13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42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5
    13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5095 국민권익위원회 2004-07-19
    13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5099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
    13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41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34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91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34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582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0
    134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647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34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588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2
    134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7466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3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8577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33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800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13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1051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
    1336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2996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7
    1335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9882 국민권익위원회 201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