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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36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2762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1363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415 국민권익위원회 2014-06-03
    13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77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
    136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77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
    136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64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15
    135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18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8
    135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04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
    135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194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7
    135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94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135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666 국민권익위원회 2003-10-13
    13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7470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2
    135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8598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35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6741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135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903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1-29
    135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002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