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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918 토지대장등록사항 정정 의무이행 심판청구 경남행심2013-206 국민권익위원회 2013-09-26
    917 토지대장 정보공개 결정통지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1-25 국민권익위원회 2011-06-27
    916 토지등기이전이행청구 1996-0102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09-30
    915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25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9-18
    914 토지등록전환에 대한 민원거부 취소 서행심 2012-561 국민권익위원회 2012-09-24
    913 토지등의보상가액지급이행청구 1996-03579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
    912 토지매도신청반려취소청구 2005-08904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911 토지매도 이행청구 2020-0185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9
    910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354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909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 2002-029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3
    908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04484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
    907 토지배상금등지급이행등청구 2000-0273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906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1999-03663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9
    905 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 1996-02285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904 토지보상금지급청구등 2000-0405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