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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3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9698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139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0633 국민권익위원회 2006-04-04
    139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197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139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93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1390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25102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1
    138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9885 국민권익위원회 2001-12-03
    13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10572 국민권익위원회 2001-12-03
    138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8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1
    138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3400 국민권익위원회 2002-05-06
    138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3407 국민권익위원회 2002-05-06
    138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80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0
    138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832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11
    138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9954 국민권익위원회 2002-12-23
    138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2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138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126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