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93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공고취소청구 2000-08115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93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2001-10537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7
    93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1997-07197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9
    930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1998-01955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2
    929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1997-06914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3
    928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1997-07094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9
    927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1998-00844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926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2001-04439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5
    925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등청구 1998-01041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2
    924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지정이행청구 2000-04821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923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등이행청구 2000-04822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8
    922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2-044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6-24
    921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원상회복이행청구등 2003-08644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920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취소청구등 2002-091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919 토지대장 경정 이행청구 경북행심2014-180 국민권익위원회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