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948 토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3-523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7
    947 토목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18581 국민권익위원회 2005-12-12
    946 토석대금추징처분취소청구 2000-0583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945 토석채취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60 국민권익위원회 2013-04-24
    944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279 국민권익위원회 2013-11-27
    943 토요휴일근무수당지급이행청구 2006-02539 국민권익위원회 2006-04-10
    942 토익시험부정행위간주처분취소청구 1998-0052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941 토지감보율결정취소청구 1996-0386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4
    940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행심 제2012-33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10-16
    939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38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11-13
    938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2722 국민권익위원회 2013-07-09
    937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2005-06724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936 토지구획정리사업감보율재산정불가처분취소등청구 2000-0042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6
    935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및환지처분인가취소청구 2000-08858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934 토지구획정리사업멸실토지환지이행등청구 1999-04269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