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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4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488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140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672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40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483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140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130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140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1971 국민권익위원회 2004-04-06
    140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22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140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19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40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9703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140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8893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14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644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1
    13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662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1
    139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266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139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1889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
    1396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3365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4
    1395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02608 국민권익위원회 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