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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963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2001-09863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7
    962 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시행자변경지정취소청구 2005-17415 국민권익위원회 2005-12-19
    96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2000-05158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960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취소청구등 1997-02530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3
    95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주민공람공고취소청구 2004-11980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8
    958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등취소청구 2004-03394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3
    957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등취소청구 2004-03395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3
    956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2002-113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955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1997-06146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12-05
    95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1998-00513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
    95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2004-05084 국민권익위원회 2004-06-14
    95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2002-09098 국민권익위원회 2003-09-08
    95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2004-02510 국민권익위원회 2004-05-24
    950 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6155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12-06
    949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756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