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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4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549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24
    143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2238 국민권익위원회 2004-01-19
    14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4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
    143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8322 국민권익위원회 2004-04-06
    143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1543 국민권익위원회 2004-03-15
    143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4558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
    143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222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143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731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04
    143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21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
    143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5821 국민권익위원회 2004-07-19
    142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44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14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59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42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587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142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186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142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9278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