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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4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1891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
    1453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11999 국민권익위원회 2009-02-17
    1452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3-11537 국민권익위원회 2013-11-26
    1451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00387 국민권익위원회 2014-08-26
    1450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5472 국민권익위원회 2017-05-23
    144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69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1-29
    14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67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19
    14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5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2
    14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09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12
    14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020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12
    144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4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6-16
    144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452 국민권익위원회 2003-06-16
    144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998 국민권익위원회 2003-06-16
    144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578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4
    144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405 국민권익위원회 200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