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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008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07587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4
    1007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132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1006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2568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0
    1005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06801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4
    1004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7704 국민권익위원회 2021-03-09
    1003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607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7
    1002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2-02139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9
    100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16145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2
    1000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669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999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930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3
    998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658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997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2018-08193 국민권익위원회 2018-10-26
    996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0957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09-30
    995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1996-01838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994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1996-01993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