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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023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2020-0802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3
    1022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2020-0818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6
    1021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2020-0594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
    1020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2536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0
    1019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11295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7
    1018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582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7
    1017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21-0304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1016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20-09257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1015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20-08665 국민권익위원회 2021-01-05
    1014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08220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4
    1013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710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1
    1012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820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7
    101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2-13599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1
    1010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05454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6
    1009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10360 국민권익위원회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