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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499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23926 국민권익위원회 2023-03-21
    1498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1506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1
    149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9873 국민권익위원회 2001-11-12
    14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10246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0
    14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228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14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085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
    149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10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18
    149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98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12
    149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2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2
    149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2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06
    148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0462 상이처(일부,추가,변경)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14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410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7
    148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9455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48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2239 국민권익위원회 2004-01-12
    148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177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