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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51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23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151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3083 국민권익위원회 2004-04-26
    151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299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151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30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151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7042 국민권익위원회 2004-07-19
    15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6962 국민권익위원회 2004-07-19
    150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514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0
    1507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7617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0
    150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9459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50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066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150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2109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150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0250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150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8343 국민권익위원회 2005-08-16
    150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2960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1500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28662 국민권익위원회 201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