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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55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336 국민권익위원회 2003-06-16
    155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6896 상이처(일부,추가,변경) 국민권익위원회 2000-11-20
    155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7375 국민권익위원회 2002-11-11
    155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048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
    155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44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7-28
    15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4594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
    155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680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155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17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155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5165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155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177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154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826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15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09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15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38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15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22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5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81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