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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098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76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
    1097 탈세정보제공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375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1096 탈세정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6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9-08
    1095 탑골공원삼일문현판철거이행청구 2001-08856 국민권익위원회 2001-11-05
    1094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1998-0182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
    1093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13037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7
    1092 택시감차명령 취소청구 2020-11243 국민권익위원회 2021-06-08
    1091 택시 노후차량 대차비용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취소청구 2020-0895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6
    1090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2020-1154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7
    1089 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2022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1088 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1998-04674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11-13
    1087 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2529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3
    1086 택시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1998-01525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05-08
    1085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0-03958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1084 택시운송사업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1734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