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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57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339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3
    157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240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57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1087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
    157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1029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1570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16343 국민권익위원회 2013-03-26
    156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019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156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7754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
    156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431 상이처(일부,추가,변경)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5
    15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10675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0
    156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17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1
    156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10615 국민권익위원회 2001-12-26
    156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3685 상이처(일부,추가,변경) 국민권익위원회 1997-03-14
    15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33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5-06
    156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9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0
    156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7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