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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143 충북대병원장임명처분무효확인청구 1999-0424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
    1142 취업규칙변경명령취소청구 2000-08279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6
    1141 취업성공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17701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9
    1140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16301 국민권익위원회 2021-06-08
    1139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06196 국민권익위원회 2012-03-20
    1138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2019-1885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1137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27919 국민권익위원회 2024-02-27
    1136 취업장려수당 부지급결정통지 취소청구 2010-23950 국민권익위원회 2011-03-08
    1135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2014-21597 국민권익위원회 2015-05-19
    1134 취업지원약정해지통보등취소청구 2004-06999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5
    1133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2014-11102 국민권익위원회 2015-01-27
    1132 취·창업지원금 반환청구 무효확인청구 2023-22510 국민권익위원회 2024-04-30
    1131 측량기술경력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2849 국민권익위원회 2004-03-22
    1130 측량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1056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1129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0-00966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