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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158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1-1528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16
    1157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0-03779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8
    1156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0-2155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6
    1155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0-06696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1154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1-02943 국민권익위원회 2021-05-28
    1153 출국명령 취소청구 2018-19021 국민권익위원회 2018-12-21
    1152 출국명령 취소청구 등 2020-2019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9
    1151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9735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5
    1150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18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2
    114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074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4
    1148 출국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2020-1410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1147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22899 국민권익위원회 2019-02-12
    114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19258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5
    1145 출장검진기관(일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서행심 2012-692 국민권익위원회 2012-11-19
    1144 충렬사제향예능보유자인정해제처분취소청구 2005-01405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