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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634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044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
    1633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당선자자격집행정지신청 2007행심제47호 국민권익위원회 2007-05-17
    1632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거무효등확인심판청구 2007행심46호 국민권익위원회 2007-05-17
    1631 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취소청구 강교행심2012-6 국민권익위원회 2013-09-06
    1630 초등학교장임용계획취소통보취소청구 1997-0489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1629 총포등제조시설등의변경허가처분변경청구 2004-11846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628 총포보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00152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1
    1627 총포소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01-0444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5
    1626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8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3
    1625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2084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2
    1624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2-0695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07
    1623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4-15799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8
    1622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5-01414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
    1621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9-13272 국민권익위원회 2009-10-13
    1620 총포(엽총)소지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0-0827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