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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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2002-0444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9-09 | |||
1633 |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당선자자격집행정지신청 | 2007행심제47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5-17 | |||
1632 |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거무효등확인심판청구 | 2007행심46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5-17 | |||
1631 | 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취소청구 | 강교행심2012-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9-06 | |||
1630 | 초등학교장임용계획취소통보취소청구 | 1997-0489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9-26 | ||
1629 | 총포등제조시설등의변경허가처분변경청구 | 2004-11846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1-21 | |||
1628 | 총포보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19-00152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2-11 | |||
1627 | 총포소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 | 2001-0444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6-25 | ||
1626 |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2002-02819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5-13 | |||
1625 |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 2019-20843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22 | |||
1624 |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2002-06957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0-07 | |||
1623 |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2004-15799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1-08 | |||
1622 |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2005-01414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5-16 | |||
1621 |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2009-13272 | 국민권익위원회 | 2009-10-13 | |||
1620 | 총포(엽총)소지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 2000-08271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2-18 |